정부 60동 개선 목표에 도교육청 25개만 추진 계획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제주에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로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40년 이상된 노후화된 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친환경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혁신과 디지털교육환경 구축 등 미래 교육 전환이 핵심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2025년까지 제주지역 낡은 학교 건물 60동 개선을 목표로 잡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동 수준만 개조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원활하지 못한 재원 조달을 문제 삼았다. 전체 사업비의 3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경우 국비 30%를 지원받고, 나머지 예산 70%도 ‘교육시설 개선사업’명목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1.57%)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도내 교육시설 1020동 중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98동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개축 물량을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연 평균 시설비가 1000억 이상 편성됐지만, 올 들어 670억 수준으로 감소해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연도별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부 교부금이 확정되면 올해 3개 동(3개 학교)에 250억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