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민간 아파트값 제어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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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심상치 않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독 민간 아파트만 나 홀로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약을 진행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새 아파트는 매기는 것이 가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투기는 물론 투자조차 꿈꿀 수 없는 실수요자들에겐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도내 분양가(㎡당 519만9000원)는 전국에서 서울(854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395만5000원)과 비교해선 무려 31.4%나 올랐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울산(32.9%)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향후에도 오름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장 형편을 진단하는데 주요 기준으로 삼는 ‘주택 입주경기실사지수(HOSI)가 지난 2월 82.3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양호’로 판단한다. 아파트 구매자의 자금 사정 등이 괜찮아 실제 입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공급자로선 호재이기에 가격 책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투기과열지구’를 벗어나면 오히려 가격을 부채질하는 ‘풍선효과’를 야기한 탓도 있다. 그만큼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가격 동향과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분양가격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한쪽에선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다른 한쪽에선 크게 달아오르는 양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 일변도도 문제지만 그냥 고삐를 풀 듯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당국은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어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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