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리 국가위성센터 건립 논란…도의회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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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심사 앞둬 7일 항공우주연구원 대전 지상기지 방문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 관련 지역주민 제기 전자파 발생 우려 등 현장 확인

전파 유해성과 군사위성 운영, 곶자왈 파괴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 국가위성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유지 매각안(공유재산 계획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시설과 위성영상수신용 안테나 설치부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처리에 앞서 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 중인 대전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제주로 이전 예정인 국가위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제주 이전 시 향후 계획을 비롯해, 전파 유해성 등 우려 사항 등을 점검했다.

행자위는 현장 방문 이후 4월 임시회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68-1번지 일원 62만㎡의 도유지에 국가위성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가위성센터 건립 사업은 아리랑·천리안 등 현재 운영 중인 7개 위성과 개발에 착수한 14개의 다목적실용 위성을 통합 운영·관제하고, 공공·민간에서 위성영상 및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대전 센터는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운영하고 있다.

도는 늘어나는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위성센터가 국가사업인 만큼, 도유지 62만㎡를 120억원에 정부에 매각할 예정이다.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월 23일 덕천리 현지에서 열렸고, 주민들은 곶자왈 파괴와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군사위성 사용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아울러 사전에 지역 주민 협의 없이 국가위성센터 건립이 확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항우연 측은 전자파 발생은 휴대전화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 20년 이상 대전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성전파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우연 전체 근무자 중 위성전파 산업재해 발생 사례가 없고, 반경 1.5㎞내 카이스트와 충남대, 대전과학고 등 교육시설,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서 유해 발생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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