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조정 필요...공무원 증원 등 과제도 산적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제주시를 2개로 나눠 제주특별자치도를 3개 행정시 체제로 조정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행정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는 현행 양 행정시 체제를 3개 행정시로 조정하자는 의견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조직 및 공무원 증원, 청사 재배치, 추가 재정소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3개 행정시로의 권역조정은 제주도의회가 불씨를 붙였다. 지난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주관으로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 2개 행정시로 통합 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으로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시의 자기결정권 저하, 주민참여 제약, 행정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을 꼽았다.
최 박사는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를 비롯해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제주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에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일부 패널들은 조금씩 입장이 달랐다. 임기범 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장은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단층제에서 행정시가 갖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명확한 유권해석과 집행부의 입장 파악, 주민투표 등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세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3개 행정시 권역 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직 및 공무원 증원 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재정 소요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권역조정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뤄질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봉 위원장은 도민공론화를 위해 제주도에 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