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오등봉공원 막개발 아파트 1429세대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 예산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며 “교육청 지침상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등학교뿐인데, 오라초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해마다 정원이 줄어 얼마 가지 않아 폐고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 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해진다. 그래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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