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등 검증 늦어져...위기가구 지원 지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한 복지사업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3개월간 제주시 1만502건, 서귀포시 4039건 등 제주지역에서 1만4541건의 복지사업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이 접수된 복지사업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들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자상위 자활 등이다.
이 같은 복지사업들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신청이 몰리면서 평상시의 2배가량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들어 복지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 점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이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처럼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은 금융기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이나 재산,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이 같은 과정은 신청 후 한 달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시지역 신청 건수가 2만5건인데 올해는 3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만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직원들이 총 동원돼 밤낮없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인력충원이나 업무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