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장 관리 부실…대출 이자 조합원이 부담키도
제주시가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달 동안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일 모집계획을 취소한 ‘하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제외하면 9개소에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총 1540세대·가입 조합원 1062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살펴봤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이며, 이 중 1364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대행비 외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비 등 용역비 및 조합 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띠라 제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등의 이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사업 완료시 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