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 위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18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투명성을 강조하며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 대응을 논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 조사 ▲국민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공시가격 전년도 수준 동결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공시가격은 조세 63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기본 척도”임을 강조하며,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투기 등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공동조치를 취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직접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까지 올리고, 개별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제멋대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 법률 위반”이라며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오늘 5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 자치경찰을 비롯한 자치 분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을 그리고 소속한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