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강정정수장 사업 국비 지원도 건의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간 재원협의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6일 도청에서 기획재정부와 ‘2021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다음연도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최근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청취했다. 이날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변경협의 절차의 조속한 승인을 건의했다.
당초 사업비 3869억원에서 157억원을 증액해 4026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달 한국환경공단의 검토가 완료됐고, 다음 주 중 환경부가 기재부에 사업비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제주도의 건의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했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돼 시설공사 입찰공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주 수입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 수입이 없어 조성액이 제로 수준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예외적으로 내년에 200억원을 국가재정에서 출연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또 주요 현안으로 ▲노후정수장(강정) 정비 사업 10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23억원 ▲제주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24억원 ▲연안식생조림 사업 140억원 등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추진,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도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 사업들은 각 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된다.
기재부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