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는 고용시장, 그래도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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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취업자 수는 19000명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었다. 이를 두고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가 취업 시장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기했던 공무원 시험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난 4월에 실시된 탓이 크다. 취업 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지만, 일단 시험을 보면 구직 활동을 한 것이기에 합격 여부에 따라 취업자 혹은 실업자로 잡힌다. 이 때문에 시험이 있는 시기엔 실업자가 느는 경향이 있다.

현행 고용 통계에는 만 15세가 되면 모든 사람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할 의사가 없이 쉬는 사람들로 전업주부, 연로자, 학생, 취업준비생, 구직포기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통계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란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 체감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주의 고용시장은 1년 전과 달라졌다. 관광객 증가 덕이 크다. 산업별로 봐도 사회간접자본과 도소매 숙박음식업, 건설업은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에 농림어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선 감소했다. 고용이 회복됐다고 언급하기가 어려운 것도 이래서다. 연령대별 취업에서도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개가 공공근로 단기 아르바이트이거나 시간 쪼개기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수입은 감소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점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형 일자리로는 고용 개선에 한계가 있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촉진해 민간기업형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제주의 고용환경은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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