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연휴인 5일에도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5일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에 불가 입장을 확인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정치권의 쇠고기 공방은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와 이후 야당의 특별법 발의, 8∼9일 국회 대정부 질문, 13∼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거치면서 5월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 및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일축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국제관례에도 안 맞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대만 간 쇠고기 수입 협상의 추이를 봐가며 우리측에 불리하거나 빠진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대만, 일본과 하는 것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라면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에 "특별법은 정치 공세"라면서 "국제적으로 협정을 맺은 것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광우병에 대한 안전 대책을 논의할 것이고 7일에는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틀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산동 당사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끝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8일 쇠고기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이번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차영 대변인은 "특별법에는 WTO(국제무역기구)에서 인정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권한을 찾아오고, 국민 건강 관련 내용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추진중인 `쇠고기 특별법'과 관련, "재협상해서 협정 자체를 바꾸는 게 정도이자 필요한 문제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고 국민 보기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자유선진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야권 공조에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