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유언비어를 활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경우 쇠고기 수입 재협상 검토에 나서겠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반면 통합민주당은 특별법, 국회 결의안 추진 등 전면 재협상 요구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가 파문 확산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졸속.굴욕협상 배경 및 과정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축산농가 대책 ▲쇠고기협상 책임 소재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이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부분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잘못 알려진 유언비어성 의혹 및 광우병과 관련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쇠고기 논란은 국회 청문회에 이어 8∼9일 국회 대정부 질문, 13∼14일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5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협의회에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 농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언비어성 내용들을 갖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수입금지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공당으로서 도를 넘는 감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선동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촉구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미국 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산업 대책을 보완하면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야당은 쇠고기 수입 문제와 FTA 비준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별개로 다뤄 달라.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확대, 경제살리기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