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시스템에 문제 있다”
”형사 사법 시스템에 문제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박영관 검사장, 제주대 특강서 ‘피의자 중심 논의’ 비판 눈길
박영관 제주지검장이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검사장은 6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의 범죄현황 및 형사사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사회의 복잡화, 익명화, 거대화, 쾌락지향의 문화 등을 들 수 있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장은 “올해 1∼3월까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31.9%로 전국평균 23.25%를 웃돌고 있다”며 “이는 세 명중 한 명이 방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이어 “지금까지 형사법은 변호인 보호제도 강화, 불구속 수사, 증거능력 제한, 공판주의 강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돼왔다”며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복잡·장기화, 인적·물적 사법비용의 증가, 피고인이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과보호 인상을 심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죄 의식이 희박해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장은 “최근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면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며 “여론의 70% 정도가 법이 무르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의 안전 위협, 밤거리가 불안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사법·치안기관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최근 법 질서 확립 운동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