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전용 카지노 전제는 ‘도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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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카지노는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도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가·관광활동의 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세계의 카지노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테마파크, 휴양시설, 쇼핑, 컨벤션, 숙박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휴양단지를 이루며 개인 오락시설에서 가족관광지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불과 5년 만에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올라 선 마카오를 보면 지구촌이 왜 카지노 산업 육성에 목을 매는 지 알수 있게 해준다.

인구 50만명에 지나지 않는 마카오는 연간 관광객 2700만명(2007년 기준)이 다녀간다. 당연히 돈이 쌓일 수 밖에 없어 29개 카지노리조트의 매출액은 지난해 103억 4000만달로 2006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덕분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7000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마카오가 세계관광시장의 블랙홀로 부상한 것은 2002년 카지노산업을 개방한 이후 종합 카지노리조트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카오의 이같은 성공사례는 전 세계에 카지노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적인 도덕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물론 베트남과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도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회교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 스페인 등도 카지노 건립에 가세했다. 일본에서도 카지노 허용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카지노관광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를 막고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제2의 내국인 카지노 허가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시, 경기도, 전·남북 등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올들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유보 답변을 받았지만 정부에 내국인 카지노 허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관광객 카지노는 제주 자체에서부터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기국회 이전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절충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는 그리 녹녹치 않다. 정부가 현재까지 ‘불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강원도의 반발, 일부 종교·시민단체의 반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전의 추진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한다면 ‘절반의 성공’을 보장받고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대규모 메가리조트 건설’로 시작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은 1999년 ‘오픈카지노’라는 프로젝트로 추진되다 2003년 강원도와 시민단체의 반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중단됐다. 물론 이 당시에 카지노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와의 절충 이전에 제주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것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도민의 합의’ 도출이다. 이럴 때만이 수많은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고경업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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