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부분 공공건축물과 비슷하게 나와”
지방비 6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동 행정복합청사’의 재무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B/C)이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C가 1을 넘어서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연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용역은 제주연구원이 진행했다.
청사 건립은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신청사는 연동주민센터와 도로관리과, 제주건설회관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등을 아우르는 통합 청사다. 또한 제주기록원 유치도 검토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연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재무적 B/C는 0.127이고 경제적 B/C는 0.804이다.
특히 제주연구원은 재무적 평가에서 2021년부터 2055년까지 34년 동안 예상되는 비용이 편익보다 커 민간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제적 B/C도 1미만이어서 경제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용역 절차가 남아있고 전액 지방비가 투입돼야 해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제주연구원이 추정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629억4600만원이고 운영비는 13억6100만원이다.
재무적·경제적 B/C가 1을 넘지 못한 만큼 행안부의 타당성 용역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적 B/C가 1을 넘지 못했지만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제적 B/C는 대부분 0.8로 나타나는 만큼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