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질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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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쇠고기 파동에서 드러난 국정 난맥상과 재산공개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내각 및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변화된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쇠고기 재협상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국의 검역주권을 미국에 송두리째 내준 굴욕적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조속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처 능력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시중에 ‘쇠고기 괴담‘이 유포되고 협상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주문했다.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정부가 무책임한 밀실 굴욕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광우병이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협상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냐”면서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합의를 어긴 것이므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5일 예정된 정부 고시도 유보해야 한다”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한때 90%에 육박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3개월만에 20%대로 내려가고 있다”고 우려한 뒤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협상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 인사시스템

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 대해 ‘조기 레임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경질과 청와대 및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을 거론했다. 통합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이 법조차 무시하며 공직에 진출하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정권 의원은 “벌써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직사회가 그만큼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일에 대통령이 한 발 앞서가고 공직사회는 그 뒤를 쫓아가는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공직사회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대북정책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통합민주당은 경색 기미를 보이는 남북관계가 새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6·15 정상회담 합의 수용 등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남한을 통한 협상이 아닌, 북미 직접대화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떠돌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국제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개성공단에 파견된 남측 당국의 파견원 철수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새 정부 들어 경색돼 가는 남북관계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압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자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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