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확진자 1월 比 12배 넘어 배정 예산 초과 예상
제주도, 지방비 추가 확보 따른 예산 운용 어려움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최소 1인 가구 월 최대 48만8800원부터 최대 6인 이상 177만3700원까지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매칭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한 달 간 1088건에 생활지원비 8억4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생활지원비 9억8600만원(1408건)에 맞먹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배정된 예산 46억2400만원의 18% 정도가 한 달 만에 소진된 셈이다.
생활지원비 지급액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만2016건에 생활지원금 106억4200만원이 지급됐는데 한 해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4240명에 이른다. 특히 이달 중에 현재 배정된 생활지원금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
이달 들어 연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0일 0시 기준 1만594명으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847명에 비해 12배가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돼야 할 생활지원금도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급격한 확산세에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전망된다.
더욱이 지방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진 생활지원비가 바닥나진 않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50%까지 투입해야 해 부담이 있다. 정부에 부담 비율을 낮춰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지만 지난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