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 방문 환경오염 유발...제거비용 부담해야"
윤석열 “방문객에 얼마씩 걷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생각”
심상정 “녹색입도세 도입...생태환경 이용시 비용 지불해야”
안철수 “환경 압력은 유동인구가 유발...도입에 찬성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여야 주요 후보들은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청정환경 제주를 약속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제주의 패러다임은 개발 중심 관광도시에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공약을 통해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기초환경시설 수용량이 초과돼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지하수 보호와 물관리체계 혁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을 위한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 재활용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전환성장 기반 마련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 “특정지역을 방문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 8대 공약에서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쓰레기 없는 섬, 2030 WFI(Waste Free Island) 구상을 실현하고 청정 제주의 다원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폐기를 처리를 선진화하겠다”며 “나아가 자원순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주지역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의 혁신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안정적인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마련, 폐기물 재자원화를 위한 순환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얼마씩 걷는 방식은 불합리다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제주공약을 통해 “환경수도 지정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 이를 총괄할 기후 부지사와 녹색환경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비자림로 확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난개발 사업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제 강화, 녹색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를 방문해 “제주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적정 관광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관광전략을 모색하고 ‘녹색입도세’를 도입해 생태계 보전과 적정관광시대를 열겠다”며 “녹색입도세는 제주에 들어와 생태환경을 이용했으면 그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지하수와 하수처리, 식생,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제주선대위는 “체계적인 지하수 연구를 통해 강우를 저장해 바로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유동인구를 포함해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충분한 하수처리 용량과 쓰레기처리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간과 농어촌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안지대에서의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한 압력은 유동인구에 의해 유발되는 측변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