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이 관건
정부 지원이 관건
  • 한문성
  • 승인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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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6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은 당초 지난해 6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추진됐으나 중앙부처와 부처 간, 제주도와 중앙부처 간 이견이 제기돼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종합계획안이 성안된 이후 확정까지는 1년여라는 시간이 허비된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비 지원 등도 1년여 늦어지게 됐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2003년 제주지역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국비 지원 등은 종합계획이 아닌 개별적인 사업에 의해 지원된 것이다.

물론 종합계획 확정 절차가 1년여 늦어졌다고 해서 투자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제주도는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돼 추진돼 왔으나 결과가 그리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절차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문제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냥 놔둘 경우 큰 값어치를 못한다는 말이다.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구슬 서 말’이 마련됐다. 이를 어떻게 꿰야 하는지가 과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제주도민의 역량 결집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현행 행정체계나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의지마저 얇아진다면 제주지역의 투자 메리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종합계획 추진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긍극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확대,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의 확대 제공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총 29조4969억원 가운데 6조2365억원에 이르는 국비의 차질 없는 지원 등이 이뤄질 때만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만큼 정부의 지원 의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 표현이 다소 막연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부의 시각만 조금 바꾼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즉 제주도를 전국 인구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한 영토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보다 3배 이상 면적이 넓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제주지역 토론회에 참석해 제주도를 지방분권 특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도민들은 종합계획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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