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야권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오역(誤譯)했음을 시인함에 따라 이 문제가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파문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또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FTA 비준안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양일간 개최하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권이 공조를 통해 한미FTA 비준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여정부의 최대성과인 FTA 비준안 처리를 민주당이 나서서 무산시키려는 트집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문제와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FTA 비준안을 원래부터 처리해주지 않기 위해 트집잡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쇠고기는 쇠고기 문제대로 해결하고, FTA는 FTA대로 해결해야하는 것이고 연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문에 대해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했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실수"라며 "실수인 지, 고의로 묵인한 것인 지를 밝혀야 한다"며 15일 예정된 장관고시의 연기와 전면 재협상,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처음에는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영문번역을 잘못했다고 실토했다"며 "대통령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협상단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사퇴시키고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오는 15일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동'이 확산되자 "내용상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오는 13일 국회에서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청취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