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에 있고 학부모 등은 대학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생이 떠안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008학년도 학생단기해외연수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각서(서약서)에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연수기간 동안 방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대학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은 또 오는 7월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중국 교육문화탐방 참가자 50명을 모집하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각서 내용대로라면 테러 혹은 납치, 교통사고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대학 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대 학생처와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경우 서약설를 받더라도 학생들의 사고책임 범위를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관계자는 “외국에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각서를 받고 있다”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각서인 경우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