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2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誤譯)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총체적 협상부실이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 격인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정부가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15일 장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집중공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오역파동이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은폐 또는 묵인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에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이라며 "협상 상대인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장관고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동물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인지, 한국 정부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없이 미국에 `백지 위임'했음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동시에 협상의 주요내용에 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하고 "협상결과에 중과실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조속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에서 "졸속협상을 해놓고 성과를 운운한 것은 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철저히 무시하며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며 "이번 영어 오역이라는 한심한 작태에서 드러난 졸속 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과 협상대표단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대한 실수가 밝혀지고 협상전제가 뒤바뀐 상황이니 이제 재협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됐다"며 "정부는 정운천 농수산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졸속 협상을 진행했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회견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불(不) 서명'에 동참한 50만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15일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려는 야권의 법적대응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율사출신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일 장관 고시의 무효화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쇠고기 협상의 위헌 여부를 가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자유선진당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에는 참여하되, 헌법소원 제기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야권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청와대에 쇠고기 개방과 FTA 협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두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회의자료나 대통령 결재자료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발신 또는 수신한 문서는 없다"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측은 "답변서만 보면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현안을 두고도 내부회의 한번 열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