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임명 때마다 인사청문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 기관은 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선8기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 6가지다.
합의문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양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요보호아동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생계지원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구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을 설치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편성’을 통해 청년과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 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와 선도적 제주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향후 예산편성과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의회는 도민사회 고통과 걱정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함께했다”며 “제주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함께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