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야권의 재협상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일단 `재협상 불가' 입장을 견지한 반면 야권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내용을 명문화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고시 연기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권내 기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KBS 1라디오와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그냥 가기에는 부담스런 면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고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시를 연기해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강재섭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고시 연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오늘 청문회의 결과를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전달해 고시 연기 여부를 충분히 협의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야권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국정 발목잡기", "국익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회의에서 "야권이 말하는 재협상 주장의 근거를 체크해봤더니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재협상 할만한 중대성을 갖지 않고 있다"며 "국내조치와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만약 장관고시를 강행할 때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손 대표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의 내용과 관련,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만약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마당에 강행하면 우리는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립 서비스만으로는 국민이 검역주권에 대해 안심하지 못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뜻이 통했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정책위원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개최,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고시 강행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틀째 청문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쇠고기 협상의 책임 논란과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