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협상 결의안 제출..국조 추진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14일 오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각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6인 연석회의'를 열어 가처분 및 행정소송 제기에 합의했고,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미국정부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또 쇠고기 청문회와 한미FTA 청문회를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과 절차, 내용 등의 규명이 미흡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나라당에도 국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한 뒤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은 다른 부처에 있다고 발언했는데 정 장관을 포함해 쇠고기 협상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낼 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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