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장관고시와 관련해 "7~10일 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청문회에 참석해 '장관 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이냐'는 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검역단이 미국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고 25일 돌아올 예정"이라며 "수입 고시가 발표되면 막바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국내 검역 과정을 면밀히 스크린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현재 고시에 대해 어제까지 334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이 내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미국축산육우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축협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직후인 2월28일자로 이 대통령이 4월 방미시 미쇠고기 수출범위가 월령제한 없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한미쇠고기 협상결과를 그대로 예측한 글이 그대로 게재돼 있어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언질을 주지 않는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보안사항이라서 국내에서는 알려지지도 아지 않았는데 미국 축산육우협회에서는 어떻게 알았고 쇠고기협상타결내용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용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올라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간 협상이란 주고 받는 것인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얻어냈느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됐다’고 답하자 “정부가 협상결과를 홍보하면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강화를 성과로 내세웠는데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미국연방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오히려 완화돼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정부가 우리정부를 속인 것인지, 우리 정부가 속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정부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도 “우리정부 협상단은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2005년 입법예고안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협상한 줄 알았다”며 “이는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기망에 해당하고 우리정부가 잘못알았다면 착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협상이나 협상파기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정부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 도축장 실사단이 귀국하는 25일 이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강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