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급증 ‘도덕적해이 불러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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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37건…전년보다 1000건 늘어
지난해 제주지역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637건으로 전년도 637건에 비해 무려 10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3월말까지 265건에 달하는 등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2000년 6건에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16건, 2003년 77건, 2004년 86건, 2005년 165건, 2006년 63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을 선호하면서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하지만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은닉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 사건 중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 신청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와 채무자와의 재산 관계, 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허위신청에 대한 심사는 물론 사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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