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처리 대립 첨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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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TA 직권상정 요구”…야 “쇠고기 재협상 먼저”
17대 국회 임기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회기내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계속 비준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며 압박을 가했으나,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없이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과 협상라인 교체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만약 비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며 “의장은 지금부터라도 직권상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BBK 특검법 상정에 비해 1년 이상 논의됐고, 국가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법안을 의장이 모른체하고 상정조차 안하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한미 FTA를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18대 국회에 가서 처리하라는데 이는 시험준비는 막둥이가 하고 시험은 을순이가 치라는 것과 같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이 FTA 비준에 반대하기 위해 쇠고기 협상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FTA 비준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협상을 통해 비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재협상 이후 FTA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면전환용 공세를 즉각 중지하고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뒷받침하라”고 말했다.

차영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지금 쇠고기 재협상 뒤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의회가 올해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상을 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적인 대재앙을 몰고올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라며 “직권상정은 이뤄져서는 안되며 그렇게 될 경우 민노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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