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물 63.4% 비해 턱없이 부족
“기존 건물 보강 시 비용 문제 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명을 넘어서며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주지역 민간 시설물의 내진 확보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도내 공공 시설물의 내진 확보율은 63.4%로 전국 평균 63.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 민간 건축물은 7만4060동 중 1만8940동만 내진 성능이 확보돼 내진율이 25.6%에 그쳤다. 이는 공공 시설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처럼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2017년 12월)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 대상이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확대됐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민간 건축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강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주 지진 이후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행 수준의 대책은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 제41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현저히 낮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도마에 올랐다.
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튀르키예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지진 피해를 키웠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경주·포항 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공공시설인 경우 그런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시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 앞으로 2층 이상 신규 건물의 경우 전부 내진 설계를 확보해야 해 괜찮지만, 기존 건물들은 내진 보강을 하려면 재건축 수준의 비용이 든다”며 “예산적 제약이 있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