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일각에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민간보험이 중심이 된)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와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 방식은) 비록 건강보험 혜택수준은 높지만, 국민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반해 네덜란드는 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에는 평균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네덜란드는 한해 50조4천20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25만9천269원)으로 겨우 1천62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절반도 안 되는 24조1천987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4만2천169원)으로 무려 4천782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