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미 당국간의 쇠고기 추가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17대 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내용은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다 제거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또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왔다.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 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의 50만t 대북 쌀지원에 한국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새 정부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을 놓고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국과 북한간 대화를 환영하며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손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통합.상생 정치를 위해 자주 만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한미 추가협의 내용이 밝혀지면 야당도 다소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 대통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