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등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향방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대외경쟁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영어교육도시와 버자야그룹 투자, 첨단과학기술단지, 의료관광산업 등을 성공모델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후속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처장 송재정)는 22일 오후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갖고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별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 과제들이 중점 협의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 3단계 제도 개선 향방이 사실상 판가름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련부처 실무(과장급) 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 수위와 도전역 면세화 추진방안 등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여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제한 완화를 포함한 영어교육도시 지원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연말까지 ‘과실송금 허용’ 방침을 확정한 상태여서 제주로서는 ‘실리’를 챙긴 상황이다.

또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관련 분야의 기능별 권한 이양 폭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어느 수위까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3단계 제도 개선 폭과 수위 향방은 경제자유구역 등과 힘겨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일각에서는 이번 3단계 제도 개선을 통한 제주의 대외경쟁력 보강을 위해서는 현실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버자야그룹 투자, 첨단과학기술단지, 의료관광산업 등을 성공모델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번 부처 국장급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한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이후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