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예산 지원마저 줄어드나’

정부가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 추진과 맞물려 내년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평화재단 등 ‘4·3’ 후속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0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4·3사건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과 관련한 지원 예산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제주4·3위원회 등을 비롯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 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사안에 따라 15∼30% 수준에서 지원 예산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그렇지 않아도 기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난에 처해있는 4·3평화재단의 정상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3평화재단은 최근 정관 초안을 마무리, 다음달 중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 출범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기금 적립 대신 사업성 명목으로 운영비 20억원을 지원한데다 내년에 이마저 줄어들 경우 사실상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다음달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돼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인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비롯한 4·3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복원 등의 관련사업도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예전보다 상황이 어렵지만 4·3평화재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원 수준인 2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절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