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더 이상 스스로의 안전과 주권을 걱정하며 아까운 시간에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석 달도 채우지 못한 신정부인데도 국민들은 어찌됐는지 새로운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설익은 영어몰입교육, 정부조각 과정에서 나타난 강부자 내각,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과정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규모와 재산축적과정의 도덕성을 보며 국민들은 여러차례 놀랐다.
이에 대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st)의 인사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재산이 많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축적한 부에 걸맞는 능력과 두잉 베스트(doing best)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렇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믿고 싶었고 잘 해내리라 기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성장이 우선이냐 물가를 잡는게 우선이냐를 놓고 정부 부처간 혼선을 빚더니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높고 당정이 파열음을 내더니 급기야 좌파정권 10년의 그림자가 깊고도 넓다고 이전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더니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심을 참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자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을 설거지 한 것일 뿐이라고 국민들에게 항변했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빗대어 ABR(Anything But Roh..)정책이라고 비웃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사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기도 했다. 미국 사람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어 먹지도 않는 쇠고기를 수입해놓기로 합의해 놓고 말이다.
결국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는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위생검역주권을 국민들의 성난 힘에 의지해 미국과 사실상의 재협상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고 결국 이 대통령이 인정한 소통이 막히게 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 처음부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선 한미 FTA 체결이 중요하고 미국이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니 이해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말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수도 없고 속이려 해서도 안된다. 국민을 대하는 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청계천 촛불집회의 배후를 찾고 쇠고기 협상에 분노해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을 발의한 네티즌을 인터넷을 뒤져 찾으려는 어설픈 방식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은 어렵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들은 정부논의 허점을 전부 찾아내 논리의 부실함과 굴욕협상의 면모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명심해야할 것은 정략과 기교, 상황논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솔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정치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 수천명의 경찰력에 호위 받으며 참석해야 하는 사나운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강영진 정치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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