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이 꾸려짐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이달 원구성 협상을 수 차례 진행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조정, 상임위 정수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회법이 원구성 법정 시한을 `총선 후 최초의 임시국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6월7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18대 국회 역시 그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 원내대표단 진용을 꾸림에 따라 오는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새 원내대표의 회동을 기점으로 원구성 협상 채널이 재가동된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강기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조만간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관련 협상은 복잡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31일 청계산에 함께 오르며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상임위, 18대 국회 상임위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각을 세운 상황이어서 협상 자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내 일각에서 쇠고기 수입 파문을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 최대 쟁점인 복당 문제와 원구성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도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임위 조정은 =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18대 국회는 우선 국회운영위를 비롯한 기존 17개의 상임위의 숫자와 명칭 등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17개 상임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안'을,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환경노동위를 뺀 `15개 상임위안'을 조정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데 여야간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환경부와 노동부는 아직 존재하더라도 환경 업무는 행정자치위에, 노동 업무는 보건복지위에 합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18대 국회의 상임위는 협상 결과에 따라 16개 또는 15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상임위 명칭 조정에 대한 협상도 진행한다.
가령 과거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뀐 만큼 국회 재정경제위 역시 `기획재정위'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상임위에 `기획'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내 과거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의 명칭을 `외교통일통상위'(외통통)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으며, 교육위도 `교육과학위'로 새단장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상임위 조정의 핫 이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다.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청와대 등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가 방통위를 담당하는 게 맞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은 기관의 성격상 문화관광위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홍준표, 원혜영 원내대표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데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을 갖춘 만큼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 여야는 상임위 숫자.명칭 조정에 이어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이 끝나면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한층 더 까다로운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53석, 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21석을 각각 차지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16개로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은 `10 대 5 대 1' 또는 `9대 6 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당이 상임위원장 몇자리를 가져가느냐도 문제지만, 어떤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느냐가 더욱 관건이다.
이중 법사위원장 문제 최대 관심사다. 각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법사위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책 기조가 바뀌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줄줄이 논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나라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정책추진의 추동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견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새 원내대표는 28일 "17대 국회 당시 집권여당(열린우리당)은 원만하고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법사위와 재경위를 양보했다"며 "똑같은 기준을 똑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당시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권 새 원내공보부대표는 "17대 국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이었지만, 이번에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의석수의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으로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소관 부처인 통외통위에서도 위원장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