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기업 수사 등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비리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에 속속 착수하고 있어 수사 진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교체기에 이전 정권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던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비리 의혹 등 검찰이 착수한 일련의 수사가 참여정부 실세들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최근 진행된 해운사 로비 의혹 수사에서도 나타나듯 뇌물 등의 사건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공여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있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운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말 그대로 `의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 `냄새는 나는데~'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수년간 제기돼 온 횡령 및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카지노 설립과 영업 과정에 IT업계 로비스트 이모씨가 개입해 여권 인사들에게 대규모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이씨 자택과 그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 자회사의 카지노 사업 관련 의혹은 2006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 제기된 바 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던 사건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랜드코리아레저 측과 로비스트 이씨의 로비 대상으로 KㆍLㆍY 의원 등 확인되지 않은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니셜이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어 이 사건 수사가 '게이트급 태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공기업 비리 의혹 중 유일하게 대검 중수부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수사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이 직접 거명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제피로스골프장 탈세 의혹 수사에서도 이 골프장 대표이사였던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가 거명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참여정부 시절 때도 여러 의혹과 설이 무성했거나 검찰이 한번 손을 대기도 했던 터여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옛 정권 인사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 `냄새만 풍기다 그치나' = 그러나 이들 사건이 과연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을 지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무성하게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단순 개인 비리에 불과하거나 의혹을 받았던 인사들에게 대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태산을 요동치게 해서 겨우 쥐 한 마리 잡았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하고 있는 S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이 사건은 정상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옛 사위인 이모(구속기소)씨가 작성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국세청 전ㆍ현직 고위 간부, 검ㆍ경 등 수사당국 관련자 등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비화했다.
또 이광재 의원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의혹이 대부분 이씨가 제기한 `카더라'식 폭로여서 검찰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과 그의 옛 사돈 등이 재판에 넘겨지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로비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혐의나 의혹을 훌훌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석탄공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건설사에 1천800억원을 특혜 대출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옛 여권 실세 연루설이 제기되고 김원창 사장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자못 심각하게 흘렀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 역시 일부 직원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되 김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의 배임수재 사건도 구조적인 리베이트 수수 및 상납 구조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