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발표에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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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분한 대책보강"..민주, 장외투쟁 선언

정부와 여당이 29일 전격적으로 쇠고기 수입관련 장관 고시를 발표하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18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쇠고기 관련 장관 고시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후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 고시 확정 사실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며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고시는 2, 3일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만에 재개돼 시중에 유통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고, 조윤선 대변인은 "축산농가 피해대책이나 위생안전 문제 등이 굉장히 보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원혜영 원내대표 당선자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면담을 취소하고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과 긴급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앞 규탄결의대회를 잇따라 갖고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 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은 30일 국회에서 회동,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위기에 직면했고 국민 건강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민주당은 오늘 이후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주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외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청계광장에서 천 대표와 강 원내대표, 최순영, 이영순, 현애자 의원 5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야당이 이처럼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해 장외 집회를 열었던 이후 2년 6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이 수적 열세를 의식, 18대 국회 출발부터 등원도 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원내란 합법적인 투쟁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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