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악화된 여론을 추스르기 위해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의 답이 올 때까지 고시와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창고에 보관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유통은 물론 신규 수입이 전면 보류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긴급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으며 따라서 당연히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검역 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잘 몰랐던 점이 적지않다"면서 "국민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치않는 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앞으로 미국과 본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상 관행 등에 비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전면 재협상' 보다는 미국 정부와 업계가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자율규제(VER;voluntary export restraint)'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수출자율규제는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알아서 스스로 수출의 수량이나 가격.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도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30개월' 월령 제한에 대한 협의를 미국 측에 요청키로 합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외교부장관이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협의를 요구하는 형태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물밑 접촉'의 형식을 통한 '부분 보완'의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이나 '촛불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발표는 재협상이 아니라 단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요청에 불과하다"며 "미국측이 거절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한 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등 검역주권을 확립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