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0일 출범 107일 만에 내각 일괄사의 표명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꼭 나흘 만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일시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쇠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탓이 크지만 새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인사 문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앞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대규모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탈(脫)여의도' 중심의 기존 국정 패러다임을 손질하고 `조각 수준의 개각'을 단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질상 `사람 자르기'를 극도로 꺼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한두차례 만류 끝에 결국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일괄 사의표명을 받아들인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는 자성의 말로 대대적인 인적쇄신 방침을 예고했다.
인사의 폭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을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으로부터 인사파동의 진원지로 비판 받아온 핵심 측근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읍참마속'하는 등 주변 정리에도 나선 상태여서 쇄신의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로그룹들과도 조찬회동을 갖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투 톱'의 교체 여부다. 두 사람의 교체 여하에 따라 전체적인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승수 유임, 류우익 교체' 분위기가 강했으나 최근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총리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총리 교체시 개각 폭은 최소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더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분위기상 그 밖의 인사들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영어공교육 논란 등 교육정책의 혼선을 둘러싸고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책임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여전히 공석 중인 사회정책수석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느 누구도 인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차제에 국정시스템도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국정난맥상이 정치력과 정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탈여의도 정치 실험이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만큼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친이'(親李.친이명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치감각이 없는 데 탈여의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귀(歸)여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여의도'의 첫 단추는 정치인의 내각 및 청와대 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대표적 보건복지통인 전재희 의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기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맹형규, 박형준 전 의원 등은 수석 또는 특보 형식으로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 관계 재정립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청간 잇단 엇박자가 국정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국정운영에 있어 `청와대가 이끌고 당이 미는' 형식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총리 권한 강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다. 직전 참여정부 시절의 `책임총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간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바람에 총리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그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갈등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번 쇠고기 파동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 개인의 통치스타일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나를 따르라' 식의 일방적, 상명하달식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식의 쌍방향, 여론소통형 리더십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