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쇄신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인 총리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승수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이르긴 하지만 `정치인 총리설'은 현재 총리의 제한된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총리가 실질적 총리로서의 제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성이자, 모든 비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민은 `총리가 뭐하는 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관리를 제대로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총리를 맡을 경우 총리 역할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가 교체되고, 정치인 총리가 임명된다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우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총리론'은 여권내 화합을 근거로 한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차기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도 있다.
`강재섭 총리론'은 이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다. 현 시국 돌파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당.정.청 일체'인 점을 감안할 때 강 대표가 적임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다만 내달 3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강 대표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정치인 총리' 역할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호남 출신의 제3의 후보'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참신하고 깨끗한 의외의 인물을 현 비상 시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체 보다 시스템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 총리가 역량을 발휘할 만한 풍토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한 총리의 역할은 사실상 `자원외교'에 국한돼 있었다"며 "다른 나라로 따지면 일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만이 부여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화, 짐을 덜어내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내각을 사실상 통할하며 국정에 대한 조정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과거 참여정부의 `책임총리제' 모델이 참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외치(外治) 및 대통령 어젠다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를 시행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원집정부제에 준하는 총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