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혹 제기 정치인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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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3일 수사결과 발표…대부분 `불기소 처분' 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BBK 연루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공격했던 전ㆍ현직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 5일 한나라당이 대선 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ㆍ고발을 일괄 취소했지만 `직접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동시에 밝히지 않아 고소ㆍ고발 취소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법리검토를 해왔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사를 자필이 아니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이 곽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친박' 계열이었던 곽 의원은 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이 8천억∼9천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해 이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역시 BBK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냈다.

따라서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 전 의원은 명예훼손 부분은 완전히 빼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된다.

이 대통령은 곽 의원과 정 전 의원 외에도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소ㆍ고발 취소에 이어 이 대통령도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검찰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난무한 고소ㆍ고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측 인사로는 이 대통령의 BBK 연루설을 주장한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박영선 의원 및 이해찬ㆍ김현미ㆍ김종률 전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서는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 등을 제기한 정두언ㆍ차명진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 정치인 대부분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선과 관련해 고소ㆍ고발된 정치인들의 처리는 일괄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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