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쇠고기 파문 진화를 위해 미국측과 추가 협상의 카드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협상은 국제 사회의 신인도와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여파 등을 감안할 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포함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이 이를 문서로 보장할 경우 대국민 설득이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재협상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재협상을 하는 마당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장 불을 끄는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난상토론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란 끝에 결국 재협상 대신 추가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재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설령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민심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인식도 깔려 있다. 야권이나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사항 하나하나를 걸고 나설 경우 오히려 사태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측의 재협상 불가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례상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촛불 집회의 배후에 단순히 쇠고기 문제만이 아닌 새 정부에 대해 만연해 있는 불신과 이 불신의 틈을 파고드는 세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도의 민심 수습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민 경제를 위해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공공기관 개혁과 경부대운하를 국정 후순위에 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료와 청와대 비서진의 진용을 대폭 개편하기로 한 것도 국정운영의 새로운 출발점을 잡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확연하다. 국민의 눈높이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민심 우선의 화두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11일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6.10 민주화 항쟁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정부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