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정국'이 13일 본격 점화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비롯된 `촛불'이 노동 현장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에 다라 물류대란과 교통대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쇠고기 정국이 노동계에 투쟁동력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화물연대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지만 곧바로 주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하투는 건설노조가 합류하는 16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노동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어 촛불시위와 마찬가지로 하투정국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업 도미노' =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조합원 찬성률 90.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2일까지 정부, 화주업계와 교섭을 벌인 뒤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이나 지부 단위에서는 이미 파업이 시작됐고 '물류대란' 조짐도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서 2천782대의 화물차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 중에는 비조합원 차량 1천130대가 포함돼 있다.
평택항은 지난 9일부터 1천22대의 차량이 전면 운송거부에 나서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10일부터 하역작업이 중단된 군산항과 대산항에서도 심각한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 화물 적체로 평상시 60%인 장치율이 71%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이 소속된 건설노조도 1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과 함께 상경투쟁에 뛰어든다.
건설노조에는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장비 기사 1만8천명, 타워크레인 기사 1천400여명 등 모두 2만2천여명이 가입해 있어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1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빠르면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현재 6개 사업장(전체 조합원 4천413명)에서는 4천77명이 투표에 참가해 3천307명(74.9%)이 찬성하는 등 이미 파업준비를 끝낸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교육의 시장화 반대, 친재벌정책 폐기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건 총력투쟁도 이달 말께 시작한다.
한국노총 소속 건설.기계노조도 16일부터 대전.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가 점차 파업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정부 대책 =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군 컨테이너 100대를 확보한데 이어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산항과 평택항 등 물동량이 많은 항만 부두에 임시장치장을 확보해 적체되는 컨테이너를 쉽게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하주들을 만나 일정 부분의 화물 운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정부 또한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해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 경찰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화를 우선적으로 하되 과격한 행동은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책회의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소유주 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무조건 엄정 대처하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도 현 노동정국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이영희 장관 주재로 긴급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숙의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 사태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그동안 축적한 노사분쟁 조정의 노하우를 국토해양부에 적극 전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사분쟁에는 되도록 끼어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떼법'이나 `정서법'이 작동될 여지가 많다는 인식에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올해 하투가 지루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