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현재 물가와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민생고통, 서민고통에서 보면 IMF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위기 때는 계속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영업 비율이나 실업률, 물가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민생고통지수가 굉장히 높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나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성장률, 투자 등 흔히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빼고는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면서 "그때는 재정이 튼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정책수단을 쓰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일 이성태 한국은행장이 "구조적인 지표를 보면 지금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훨씬 튼튼하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의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공공부문 혁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다. 우선 민생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60조원을 확보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데 결국 민간의 돈이 정부로 옮겨오는 것일 뿐"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공공부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사원은 사정기관 같은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해주느냐 하는 민간부분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내각 인적쇄신의 폭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거나 상황판단과 일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