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화물연대 파업의 주원인이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화주 및 물류회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를 갖고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연대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당정은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금주초 구성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다단계 구조, 복잡한 물류.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따를 것"이라며 "당정 합동 TF가 이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물류.운송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운송료의 10% 가량을 위탁 수수료로 공제하는데, 3∼4 단계의 위탁을 거치며 운전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화주가 낸 운송료의 6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3∼4단계 구조를 단순화해 실제 화물 운송자가 적정 운송료를 받도록 하고, 화물 지입차주들의 발언권을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의 네트워크를 법제화하며, 대기업의 화물이 특정 회사에 독과점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대책의 핵심은 구조의 간소화"라며 "`거간꾼'(주선회사)의 불로소득을 없애면 될 문제로, 직접 거래제의 구조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물연대 및 운송관계자들의 사태수습을 주문하면서도 화주.물류 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인사말을 통해 "환율이 100원 높아지면 대기업은 조 단위의 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공생공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화주들, 특히 재벌기업들과 환율 인상으로 혜택을 많을 보는 대기업들은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중앙은 물론 지방 차원의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시설물 점거 및 운송방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보고했다.(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조성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