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쇠고기 추가협상 통상차원 아닌 한미동맹차원 타결된 것
청와대는 22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단순히 통상협상 차원에서 타결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타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미국측이 결단을 내려서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쪽도,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결국 마지막 고비에 대통령이 담화 발표를 한 것도 상당히 미국 쪽에는 압박요인이 됐다"며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 정부와의 신뢰문제, 그리고 동맹 관계의 미래에도 훼손이 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19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 안을 받아들이기로 미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처음부터 매우 치밀한 전략아래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한ㆍ미 동맹의 미래를 생각한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담화발표전후로 전략부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지난 6일부터 5단계 시나리오로 준비 했다"며 "이런 전략아래 백악관 쪽을 설득한 가장 큰 무기는 쇠고기가 더 이상 검역이나 위생문제가 아니라 한ㆍ미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쪽도 이것을 한ㆍ미 동맹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가야 함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이러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후, 13일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공식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 밝힌 시나리오상 1단계는 우선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합의를 통해 추가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7일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다.
2단계는 이같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까지 한ㆍ미간의 대화 성격을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추가 협상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정부대표단, 한나라당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3단계는 이른바 외교안보수석라인, 즉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건너가서 미 백악관 및 행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여 밑그림을 그리는데, 진전이 있으면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서 USTR과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물밑 협상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에 미국에 갔다.
4단계 USTR과의 협상은 정부간의 협상이고, 더욱이 USTR은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통상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면 청와대-백악관 라인을 가동해서 백업을 한다는 전략이었고 그때그때 한국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달라 하는 것이었다.
5단계는 추가 협상의 최종 고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담화나 특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단계별 시나리오 아래 양국이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은 첫째, 쇠고기 추가 협상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FTA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혹시 미국 대선 기간에 부상할 수 있는 업계나 의회반발 그리고 통상마찰의 위험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넷째,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사항이었다.
그 결과 이번에 타결된 세 가지 원칙,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등 일부 SRM 수입을 차단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도축장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모두 처음부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 USTR과 통상교섭본부 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난관에 부닥쳤었다"며 "미국측은 이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최종 고리를 풀 수 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과거에 이처럼 문서로 합의된 내용을, 물론 이런 저런 양자협상이나 재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이처럼 대폭 수정한 전례가 없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한다"고 협상타결의 뒷 얘기를 전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