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대학 선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이르면 8월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대학들의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본인가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중 로스쿨 본인가 대학을 선정하려 했던 교과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8월 말까지는 본인가 대학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본인가 심사를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종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인가 신청서는 올 초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냈던 신청서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담기게 되며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만큼 확보 교원수, 도서관 등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학금 비율,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률, 특별전형 선발비율, 타 대학 및 비법학사 출신자 비율 등에 대한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법학교육위원회의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최종 인가 신청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 전국 25개 예비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원 충원 및 시설 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18~19일 이틀 간 현장 실사를 벌인 뒤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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