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대학별로 최소 800만원대에서 최고 2천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8개 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까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최종 인가 신청서는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신청서 내용 가운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및 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 늦어도 9월 초까지 본인가 대학을 결정할 방침이다.
◇ 8개 대학 등록금 인상 = 최종 인가 신청서 내용을 집계한 결과 25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는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각 대학이 계획했던 입학정원에 비해 실제 배정받은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과 연간 인상액(입학금 포함)은 경희대 160만원, 서강대 260만원, 서울시립대 150만원, 아주대 300만원, 연세대 290만원, 원광대 200만원, 이화여대 230만원, 중앙대 130만원이다.
연간 등록금 기준으로 국ㆍ공ㆍ사립대 통틀어 등록금(입학금 제외)이 가장 낮은 대학은 충남대(863만원),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2천만원)였다.
국립대만 놓고 보면 충남대가 가장 낮고 서울대(1천350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사립대의 경우 서강대(1천440만원)가 가장 낮고 성균관대가 가장 높았다.
25개 대학의 전체 등록금 평균은 연간 1천437만원, 소재별로는 서울권역 평균이 1천608만원으로 서울외권역(1천184만원)보다 높았으며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가 1천733만원으로 국ㆍ공립대(996만원)보다 높았다.
◇ 강원대, 전액 장학생 비율 100% =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이 비싼 대신 장학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입생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3년 편제 완성년도를 기준으로 총 장학금 모금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액 장학생 비율'은 25개 대학이 평균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전액 장학생 비율이 100%에 달했으며 건국대 75%, 중앙대 55.1%, 한양대 55%, 영남대 48.8%, 인하대 44.7%, 원광대 43%, 서울시립대 41.9%, 이화여대 41.7%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생 비율은 장학금 모금액을 연간 평균 등록금으로 나눈 산술적 수치"라며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대학이 유치한 기금이 많다는 뜻이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장학금 중 80%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로스쿨 학생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 1인당 최대 9천만원(10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다.
◇ 타대학 출신 선발비율 최대 60% = 각 대학의 학생선발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비법학사 출신 선발비율은 최대 50%(서울시립대), 타 대학 출신 선발비율은 최대 60%(충남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 및 타 대학 출신자 비율이 각각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장애인 등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5~10%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학정원에 따라 대학별로 2~12명 가량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는 셈이다.
◇ 8월 말 본인가 대학 결정 = 교과부는 대학들이 낸 최종 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내용 수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내용이 확정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신청서상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사를 해 다음달 말, 늦어도 9월 초까지 최종 인가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 각 대학의 이행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25개 예비인가 대학이 모두 본인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