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7일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임기 6년의 후임 대법관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이 조만간 사표를 내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리고 법조 외부인사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 인사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3∼4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린다.
후임 대법관으로는 사법연수원 8∼10기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이상 8기),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이수 인천지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이상 9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학계나 재야 법조계 출신 대법관이 처음 나올 지도 관심사인데, 학계에서는 채이식(1기) 고려대 법대 교수와 양창수(6기)ㆍ윤진수(9기)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예전부터 후보로 거론돼 왔다.
또 김 원장 내정자가 전남 장성 출신인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 인사가 또다시 발탁될 지도 관심거리이다.
이 지역 출신 법원장급으로 이태운(6기) 대전고법원장, 김관재(7기) 광주고법원장, 손용근(7기) 대구고법원장, 오세욱(8기) 광주지법원장, 김이수(9기) 인천지법원장, 정갑주(9기) 전주지법원장, 이상훈(10기) 제주지법원장 등이 있다.
한편 김 대법관의 감사원장행에 대해 법원노조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한 김 대법관의 처신은 사법부 독립을 갈망하는 내부구성원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행정부로,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가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 등이 일부 올라왔지만 조직적 반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직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밖에 없었으며 김 대법관이 확정되면 두 번째가 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