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나흘째인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도시건설방재국, 청정환경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에서는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구조조정이 거론되면서 불투명해진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오충진 의원은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와 지난 2006년 8월 30일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귀포 시민들이 큰 기대를 했는데 ‘물거품’ 우려 소식에 허탈감에 빠졌다. 한국관광공사가 구조조정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해달라”며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최근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내국인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영훈 의원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만의 특례를 인정받을수 있다면 검토해볼수 있지만 다른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될 경우는 문제”라며 “도의회 동의를 얻을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오 의원은 이어 “국내 영리병원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제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남에게 주는게 아니냐”며 “이것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방지할수 없다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명택 위원장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와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면 영세한 도민들에게 피해만 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일단 제주에만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제주가 3-4년간의 선점효과만 갖고 있더라도 관광과 연계해서 승산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에서는 도시건설방재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지부진한 태풍피해복구를 꼬집었다. 오 의원은 사유시설 피해복구 사업 10종 중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선박파손 등 제주도가 완료됐다고 밝힌 9개 사업과 관련, “아라동 일대 농지는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또 “하천 하류지역 뿐만 아니라 상류에도 복개된 곳이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며 “독사천 상류 오등동 지역은 물난리가 자주 나는 지역이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